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가족 중 근로능력평가 진단서 제출 기준은?

수급자가 가족 중 한 명일 경우, 근로능력평가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할 때, 가구구성원의 구성과 역할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중 한 명만 수급을 희망할 경우, 다른 구성원이 근로능력평가 대상인지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글에서는 '아버지 한 분만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본인(자녀)도 근로능력평가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가족 중 근로능력평가 진단서 제출 기준은?

가구 전원이 아닌, 일부만 신청할 수 있나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본적으로 '가구 단위'로 수급 여부를 심사합니다.
즉, 가족 중 한 명이 신청하더라도 가구 전체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고려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개인 단위 급여'로 분리할 수 있는 상황도 있으며, 이때는 가구 내에서도 특정 구성원만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개인별 수급자'로 구분하여 진행됩니다.

근로능력평가란 무엇인가요?

근로능력평가란 수급 대상자가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진단이며, 필요 시 의료기관의 소견서나 진단서 제출이 요구됩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정되면 자활사업 참여 등의 조건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조건 없이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럼 가족 중 한 명만 신청하면 다른 구성원도 진단서를 내야 하나요?

핵심은 이 부분입니다.
만약 아버님만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하시고, 자녀인 본인은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기를 희망한다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본인이 생계급여 수급 의사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힐 것
2. 본인의 소득 및 재산은 가구 합산 대상이므로, 이를 포함해도 아버님만의 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

이 경우, 본인이 근로능력평가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의 소득·재산은 여전히 조사 대상이며, 가구 기준에 포함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수급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가구 분리로 개별 수급이 가능한 경우는?

가구 분리를 통해 아버지만 단독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보다 수월하게 단독 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본인의 소득·재산이 심사 기준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유리할 수 있죠.

가구 분리가 가능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 분리 기준 상세 설명

주소지가 다를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개별 가구로 심사 가능
부양의무자 기준	일정 소득 이상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제외 가능
동거하더라도 실질적 생계 분리	함께 살아도 생활비를 서로 공유하지 않음을 입증할 경우

 

근로능력평가 진단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 정리

상황 진단서 제출 필요 여부

아버지만 수급 신청, 본인은 제외 원함	본인은 제출 불필요
가구원 전원이 수급 신청	모두 제출 대상 가능성 있음
본인이 부양의무자로 인정될 경우	부양능력 평가는 있으나 진단서 필요는 없음

 

담당 복지센터 상담은 필수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자녀가 수급 대상이 아니면 진단서 제출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 행정 처리에서는 **담당 주민센터(읍면동 주민복지센터)**의 판단과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신청 전 담당자와 미리 충분히 상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핵심 요약

질문 답변

아버지만 수급 신청하는데 자녀도 진단서 필요?	아니요, 필요 없습니다
자녀는 가구원으로 소득·재산 심사에 포함되나요?	네, 포함됩니다
가구 분리 시 자녀 소득도 빠지나요?	네, 주소지와 생계 분리가 인정되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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