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재산 계산법, 정말 12억이면 기초수급 불가일까?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주거·일반 재산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급여(생계급여, 의료급여 등)에서는 적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를 기준으로 수급자 자격을 제한하기 때문에 재산 산정 방식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양의무자 재산 계산에서의 핵심 항목인 주거재산, 일반재산이 어떤 방식으로 평가되는지, 실제 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는지를 쉽게 설명드릴게요.

부양의무자 재산 계산법, 정말 12억이면 기초수급 불가일까?

 

주거 재산, 실거래가 아닌 공시가격 기준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주거 재산은 자가 주택의 경우 실제 매매가가 아니라 '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공시하는 이 가격은 과세 기준이 되는 수치이기도 하며, 시세보다는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2억 원에 거래된 집이라도 공시가는 1.5억일 수 있고, 이 금액이 재산 산정에 사용돼요.

일반 재산은 ‘토지’ 포함, 역시 공시지가로 평가합니다

일반 재산이란 주거 외의 부동산을 말합니다. 토지, 임야, 상가, 창고, 주택 외 건축물 등이 포함되며, 이 또한 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농지, 전, 답, 임야도 모두 일반 재산에 포함되며, 토지 역시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지가로 환산되기 때문에 국세청이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공시지가 조회가 필요합니다.

 

단순 합산이 아닌 ‘재산의 소득환산율’로 계산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거 재산 + 일반 재산을 단순히 더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에 정해진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이 소득환산액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초과된다고 판단되어 수급 탈락 사유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은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재산 종류 환산율 비고

일반재산 (토지, 상가 등)	4%	지역에 따라 공제 가능
금융재산	6.26%	일정금액 공제 후 적용
주거재산	1.04%	주거용 공제 있음

이런 식으로 공시가를 기준으로 각각의 재산을 환산한 후, 해당 금액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초과하는지를 따지는 구조입니다.

 

실제 계산 예시로 풀어보면 더 쉬워요

예를 들어 부양의무자가 다음과 같은 재산을 보유했다고 가정해볼게요.

• 주택 공시가격: 1억 원
• 토지 공시지가: 1억 원

주거 재산 1억 x 1.04% = 연 환산 소득 104만 원
일반 재산 1억 x 4% = 연 환산 소득 400만 원

총 환산소득 = 504만 원 → 월 약 42만 원 수준

이 금액이 소득기준을 초과하거나, 고재산 기준(2024년 기준 9억~12억 추정)을 넘는다면 수급자 선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재산 평가 외에도 '공제'가 존재합니다

단순히 공시가 기준으로만 계산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는 기본 재산공제, 주거재산 공제, 지역별 공제, 부채 공제 등 다양한 공제 항목이 존재해요.

공제 항목 금액 적용 조건

기본 재산 공제	최대 6900만 원	지역별 상이
주거용 재산 공제	최대 4200만 원	자가주택 보유 시
부채 공제	실제 등록 부채	채무 확인 가능 시

따라서 2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공제를 통해 실질적으로 1억 미만으로 평가될 수 있어요.

 

부양의무자 재산 12억 기준은 환산 후 기준입니다

기초수급에서 언급되는 '부양의무자 재산 12억'이라는 말은
공시가 기준으로 주거 및 일반 재산을 합산하고, 여기에 환산율을 적용한 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수급 제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12억이 넘는다고 탈락이 아니라,
환산소득 + 실제소득을 합산한 결과가 기준을 넘느냐가 관건입니다.

 

제도는 계속 변동 중, 반드시 최신 정보 확인하세요

2023년 이후 부양의무자 기준은 대폭 완화되거나 폐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급여 등 일부 급여에는 여전히 적용되며,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도 존재하므로 최종 판단은 시·군·구청의 복지담당 부서나 국민복지포털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복잡하지만 요점은 공시가격과 환산율!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항목 기준 설명

주거 재산	공시가격	1.04% 환산율 적용
일반 재산	공시지가	4% 환산율 적용
총액 산정	공제 후 합산	기본재산공제, 부채공제 포함
부양의무 기준	고재산자 기준	환산금액이 일정 수준 초과 시 수급 제외 가능

 

 

네이버 모바일 학생증, 가장 빠르게 발급받는 꿀팁 공개!

 

 

중증장애인 의료급여 수급자 가능할까? 핵심 기준 정리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제대로 알고 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