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골프장 소규모 사업장의 4대보험 및 수당 지급 궁금증 정리

가족, 단시간 근로자의 4대보험과 수당 지급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규모 사업장에서 가족 또는 단시간 근무자와 함께 운영을 시작하면, 근로기준법과 4대보험 가입 의무 등에 대해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을 원치 않거나, 본인 통장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급여를 받고 싶어하는 경우, 사업주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이 되기 마련이죠. 아래에서는 실제 스크린골프장을 운영 중인 사례를 바탕으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스크린골프장 소규모 사업장의 4대보험 및 수당 지급 궁금증 정리

 

4대보험, 근로자가 원하지 않아도 가입 의무가 있나요?

근로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4대보험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특히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자체가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되며,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정한 시간과 임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은 모두 가입 대상자입니다.

근로자가 가족이거나, 본인 통장으로 받기 싫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회피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몇 명이 일하든 지급 의무가 있나요?

1주일에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6시간 근무자라고 하셨는데, 하루 6시간, 주 5일 근무 시 주 30시간이므로 퇴직금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미만인 경우는 아직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3% 원천징수로 해결되나요?

3.3% 원천징수는 **사업소득자(프리랜서 형태)**에 해당하며, 이는 근로계약을 맺고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 출근하여 일을 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구분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프리랜서 (3.3% 적용) 근로자 (4대보험 적용)

계약형태	위촉계약	근로계약
업무지시	자율적	사업주 지휘·감독
근무형태	자율출근/재택 가능	출근시간 고정 등 규칙
소득구분	사업소득	근로소득

실제 출퇴근과 업무지시가 있다면, 세무서에 3.3% 신고를 하더라도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자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동법상 필수 수당은 어떤 것이 있나요?

근로자에게 기본급 외에도 법정 수당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특히 아래 항목은 근로기준법상 필수 항목입니다.

수당 종류 지급 조건 비고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1주 만근 시 유급 휴일 1일
연차수당	1년 이상 근무 시	미사용 시 수당으로 지급 가능
야간수당	밤 10시~새벽 6시 사이 근무 시	통상임금의 1.5배
휴일근로수당	주휴일 또는 공휴일 근무 시	통상임금의 1.5배
연장근로수당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 초과 시	통상임금의 1.5배

수당 미지급은 근로감독 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실제 근로 형태에 따라 정확히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가족 근무자도 근로자로 간주되나요?

네, 가족이라도 근로계약을 맺고 일정 시간 근무하며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단, 실제로 출근하지 않고 명목상 이름만 있는 경우에는 4대보험 적용 제외가 가능하지만, 실 근무 시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근로자의 급여를 본인 통장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명의로 된 통장으로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급여를 타인 명의로 지급하거나 현금으로 수령하는 방식은 세무·노동 관련 법규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가 타 법률상 겸직 제한 등을 이유로 통장 입금을 피하려는 경우에도 사업주는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항목 적용 여부

4대보험 가입 의무	예, 근로자가 원하지 않아도 적용됨
퇴직금 지급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적용
3.3% 적용	근로계약이 있는 경우 부적절
필수 수당 지급	주휴, 연장, 야간 등 반드시 적용
가족 근무자의 적용	근로자 해당 시 4대보험 포함 대상
통장 외 급여 지급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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