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초연금 감액제도 비교 2026 개편안으로 뭐가 달라지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감액제도는 오랫동안 ‘일하거나 배우자와 함께 연금을 받으면 깎인다’는 불합리함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2026년부터 점진적으로 개선될 예정이에요. 특히 은퇴 후에도 활발한 소득 활동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개선된 제도는 더 이상 연금이 소득 증가의 부담이 아닌, 생활 안정을 위한 안전망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감액제도 개편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관련 법안이 연말까지 국회에서 통과되면, 2026년 하반기부터는 시스템 상으로 바로 반영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별도 요청이나 추가 서류 제출 없이, 기존에 연금 수급자로 등록된 상태라면 자동으로 개편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국민연금공단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시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앱 또는 웹사이트: 국민연금공단의 '내 연금 알아보기' 시스템에서, 현재 예상되는 수급 조건과 개편 후 달라지는 내용을 비교해볼 수 있도록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 대상 조건

국민연금은 노령연금 수급자 중 은퇴 후 소득 활동을 하는 이들이 대상입니다. 기존에는 월 약 309만 원(A값)을 넘으면 감액 대상이었지만, 개편 후에는 월 소득이 ‘509만 원 미만’이면 감액 없이 전액 수령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은 현재 배우자와 함께 받을 경우 각각 20% 삭감되는 ‘부부 감액’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편안에 따라 2027년에는 감액률이 15%로, 2030년에는 10%로 단계적으로 축소됩니다. 단, 이 완화는 소득 하위 40%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먼저 적용될 예정입니다.

 

연금	현재 기준	2026년 이후 개편
국민연금	월 소득 309만 원(A값) 초과 시 감액 (최대 50%)	월 소득 509만 원 미만이면 감액 없음
기초연금 (부부 감액)	부부 모두 수급 시 각각 20% 감액	2027년: 15%, 2030년: 10% (소득 하위 40% 우선 적용)

✅ 지급 금액

국민연금의 경우 개편 이후에는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사업자에게 감액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수급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월 350만 원을 버는 은퇴자가 노령연금을 받을 경우 기존 제도에서는 약 20~30% 감액을 적용받았으나, 2026년 개편 후에는 전액을 그대로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기초연금의 경우에도 부부 동시 수급 시 감액 폭이 단계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수급액이 실질적으로 증가합니다. 예컨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현재는 각각 32만 원에서 20% 삭감된 25만 6천 원 수준을 받지만, 개편 후에는 2030년 기준 약 28만 8천 원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연금 종류	현재 지급액	개편 후 지급액
국민연금 (월 소득 350만 원)	약 20~30% 감액	감액 없음 (100% 수령)
국민연금 (월 소득 500만 원)	최대 50% 감액	509만 원 미만이면 감액 없음
기초연금 (부부 동시 수급)	20% 감액 (1인당 약 25만 6천 원)	2030년: 10% 감액 (1인당 약 28만 8천 원)
기초연금 (단독 수급)	32만 원	32만 원 (변화 없음)

 

✅ 유효기간

2026년 개편안은 단기적 시범 적용이 아닌 제도 개편으로서, 법안 통과 이후 장기간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수급자 입장에서는 별도의 만료 기간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부부 감액 제도의 완화는 2027년부터 시작되어 2030년에 최종 확정 단계로 도달하는 ‘단계적 개편’ 구조를 따릅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재정 안정성을 평가하면서 추가 조정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만약 제도 운영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하거나 재정 여건이 변화할 경우, 유효기간 연장이나 개편 폭의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수시로 정책 변화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확인 방법

국민연금 감액 여부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개인 인증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편 후에는 예상 수령액 계산기가 업데이트되어 감액 여부와 최종 수령액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액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모의계산기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부부 동시 수급 여부를 입력하면 감액률이 자동 반영되어 실제 받을 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와 주민센터를 통해 직접 상담을 신청하면 개편 전·후의 구체적 수급 차이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Q&A

Q1.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하면 무조건 감액되나요?

 

A1. 현재 제도에서는 월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감액되었지만, 2026년 개편 이후에는 월 소득이 509만 원 미만일 경우 감액이 사라집니다. 따라서 은퇴 후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근로를 하는 분들은 전액을 그대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509만 원을 초과할 경우 일부 감액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Q2. 기초연금을 부부가 함께 받으면 왜 감액되는 건가요?

 

A2. 기초연금 제도의 취지는 소득 하위 노인층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동시에 받을 경우 가구 단위 소득이 증가한다는 이유로 감액이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이 형평성 논란을 낳아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완화되며, 2030년에는 감액률이 10%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Q3. 소득 하위 40%만 기초연금 감액 완화 혜택을 받는 이유는?

 

A3. 정부는 재정 부담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계층에 혜택을 주기 위해 소득 하위 40%를 대상으로 감액 완화를 시작합니다. 이후 재정 여건이 안정화되면 상위 소득 구간에도 확대 적용될 수 있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형평성과 재정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한 절충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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