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포함 가구의 주거급여 신청, 이렇게 달라집니다

중증장애인 가족이 있는 경우, 주거급여 신청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중증장애인을 가족으로 둔 가구라면 주거급여나 생계급여 신청 시 가구 구성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별도 가구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가구원 수가 분리되어 급여 산정 기준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인천에 거주 중인 3인 가구 사례를 중심으로, 중증장애인 가족을 둔 상황에서 주거급여 신청 시 유의할 점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장애인 포함 가구의 주거급여 신청, 이렇게 달라집니다

중증장애인은 별도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주거급여나 생계급여를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가구원 수’입니다.
그런데 중증장애인이나 노인은 ‘별도 가구 특례’를 통해 같은 세대 안에 거주하더라도 독립적인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엄마, 딸, 오빠(중증장애인)로 구성된 3인 가구에서
오빠가 ‘별도 가구 특례’로 생계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남은 엄마와 딸은 2인 가구로 주거급여를 신청해야 하는 거죠.

주거급여는 근로능력을 따지지 않아요

주거급여는 생계급여와는 달리, 근로능력 평가가 없습니다.
즉, 현재 근로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도
소득과 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특히, 청년이나 여성, 고령자 등 취업이 어려운 상황이라도
그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으니
주저하지 말고 꼭 신청해보세요.

생계급여는 근로능력도 평가해요

반면, 생계급여는 ‘근로능력’도 중요한 기준이에요.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오빠가 중증장애인으로 별도 가구로 인정된다면
오빠 본인 기준으로만 평가되기 때문에
가족들의 근로능력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오빠는 본인의 건강 상태, 근로 가능 여부,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만
생계급여를 받게 됩니다.
가족 중 누가 취업 중이든 아니든, 전혀 상관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가구 분리 기준, 쉽게 정리하면?

구분 내용

세대구성	엄마, 딸, 오빠 (총 3명)
가구구성(급여 산정 기준)	오빠: 1인 가구, 엄마+딸: 2인 가구
주거급여 신청 시	2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재산 산정
생계급여 신청 시	오빠 단독 기준으로 근로능력, 소득, 재산 평가

 

별도 가구로 분리되면, 서로 영향을 주지 않아요

정웅님이 가장 궁금해하셨던 부분이 바로 이것일 텐데요.
"내가 실직 중이라 오빠의 생계급여 수급에 영향을 줄까?"라는 걱정은
완전히 접어두셔도 됩니다.

별도 가구로 분리되는 순간,
주거급여든 생계급여든 완전히 독립된 가구로 처리되기 때문에
가족의 소득, 근로상태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동시에 신청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다만 같은 사람에게 동시에 두 급여가 중복 지급되지는 않아요.

이번 사례처럼

• 오빠는 생계급여 수급자로 별도 가구로 등록하고
• 엄마와 딸은 주거급여만 신청하는 경우

이처럼 가구를 나눠서 각각 다른 급여를 신청하는 건 가능합니다.
단, 재산이나 소득 기준은 각각의 가구별로 따져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기준 중위소득이 얼마인지도 꼭 확인하세요

해마다 바뀌는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급여 수급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2인 가구의 중위소득 50%는
약 1,730,000원 전후입니다.

신청 전, 내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는지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는 게 좋아요.

도움이 필요하면 주민센터를 찾으세요

복잡한 가구 분리나 소득 계산은
혼자서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주민센터에 있는 기초생활보장 담당 공무원과 상담하시면
정확하고 신속하게 안내받을 수 있어요.

필요하다면 ‘별도 가구 특례’ 신청서도 현장에서 함께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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