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최저임금 차액 및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내가 받은 급여, 최저시급보다 적다면?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어디까지일까?

근무는 오래 했지만, 퇴사 직전에서야 문득 '내가 정당하게 돈을 받고 있었던 걸까?'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월 100만원의 기본급과 수업료 일부를 수당으로 받았던 구조, 그리고 분실된 근로계약서… 애매한 상황이지만,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편에 서 있습니다.

퇴사 후 최저임금 차액 및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일한 시간만큼, 정당한 시급은 챙겨야 합니다

일단 주어진 스케줄대로 실제 일한 시간을 따져보면,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근무하셨습니다. 단순 계산으로 봐도 하루 평균 6~9시간 사이 근무를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요.

현재 최저임금(2025년 기준)은 시간당 10,030원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더 많은 금액이 되어야 하죠.

실제 받은 총급여를 기준으로 시간당 급여를 나눠보면, 최저시급 미달 여부를 따질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 미달? 차액은 청구 가능합니다

만약 전체 근무 시간 대비 받은 금액을 계산했을 때 최저시급보다 낮았다면,
그 차액은 퇴사 후에도 청구 가능합니다.

심지어 근로계약서를 잃어버렸다고 해도 걱정 마세요.
근무 사실이 입증된다면(출퇴근기록, 문자, 단체톡, 급여내역 등),
노동청에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1년 이상이면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2년 2개월 근무하셨다면, 퇴직금 대상은 명확합니다.
조건은 단 하나,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만 근무했다면 OK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근무시간은 월~토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충분히 넘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지급 대상이며,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수업료 40~50%, 그건 임금일까 아닐까?

이 부분이 핵심 쟁점일 수 있는데요.
고용주가 지급하는 수당, 즉 수업료 배분금이
고정적인 임금 형태로 매달 지급되었다면,
‘변동급’ 또는 ‘성과급’이라 하더라도 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이 수업료도 임금 총액에 포함될 수 있고,
이에 따라 퇴직금 계산 시 반영 대상이 됩니다.

근로계약서 분실, 불리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잃어버리셨어도 너무 걱정 마세요.
고용주는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 지급 내역, 문자, 카카오톡 대화, 통장 입금기록 등이 있다면
충분히 근로 사실과 조건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대략 계산해보자

간단하게 예상만 해보겠습니다.

항목 내용

근무 기간	2년 2개월
주간 근무	약 40~45시간
최저시급	10,030원 (2025년 기준)
월 최저임금	약 2,096,270원 (주휴 포함 시 기준)
실제 수령	기본급 100만원 + 수업료 일부 (총액?)

실제 수령액이 매월 150만원 이하였고,
총 근무 시간이 많았다면 최저임금 미달 가능성 큽니다.

이 경우, 퇴사 후에도 미지급 임금 + 퇴직금 모두 요구 가능합니다.

퇴사 전, 꼭 챙겨야 할 마지막 조언

퇴사 전에 아래 자료들을 준비해 두세요.

자료명 설명 및 확보 방법

통장 입금 내역	매월 급여 입금 기록
출퇴근 시간 증거	단톡방, 캘린더, 문자, 메신저 내역 등
수업료 내역	정기성 있는 지급이었는지 확인
사내 지시사항	업무지시 문자, 수업 배정표 등

모든 자료는 복사본이라도 꼭 보관하시고,
필요 시 고용노동부 관할 지청에 진정서 제출도 고려해 보세요.

퇴사 이후에도 여러분의 권리는 계속됩니다.

받아야 할 돈,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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