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생계급여 중단, 부양의무자 기준 정말 폐지됐을까?

한부모 가정 20대 수급자, 생계급여가 갑자기 끊긴 이유는?

최근 한부모 가정의 20대 초반 수급자분들이 생계급여 중단 통보를 받으면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다”는 소식과 달리 실제로는 급여가 중단되거나 감액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정확한 의미, 그리고 생계급여 중단의 원인이 되는 사례들에 대해 자세히 짚어봅니다.

2025년 생계급여 중단, 부양의무자 기준 정말 폐지됐을까?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사실일까?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정말 다 없어졌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전면 폐지’는 아닙니다.
2022년 1월부터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은 대체로 폐지되었지만, 일부 예외 조건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부양의무자가 고소득·고재산 보유자일 경우, 여전히 생계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중단의 주요 원인, 이런 경우라면?

그럼 수급자 본인의 상황 변화 없이 생계급여가 중단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1. 부양의무자 재산 또는 소득 증가

• 본인은 아무 변화가 없어도, 부모나 형제 등 부양의무자의 자산이 증가하면 중단될 수 있습니다.

2. 수급자 본인의 근로소득 신고

• 알바로 인한 **소득 발생 시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급여가 감액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3. 가족 구성 변동

• 동일 주소지 내 가족 구성원이 바뀌거나, 주소 이전으로 인한 부양능력 재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해당하는지? 실제 기준표로 확인해보기

구분 적용 여부 주요 내용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유지	고소득/고재산의 직계존속 등 예외
근로소득 반영	적용	근로능력자의 경우 소득 일부 반영
한부모가정 특례	적용	추가 공제 적용 가능성 있음

 

한부모 가정이라면, 추가 혜택을 다시 확인해보세요

한부모가정에게는 생계급여 외에도 다양한 지원제도가 따로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 청년 한부모 자립지원금
• 주거·양육 지원
• 교육비·의료비 감면 등

생계급여가 중단되었다고 끝이 아니에요. 다른 제도를 통해 보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디에 문의하면 정확한 판단을 받을 수 있을까?

당장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라면,
무조건 주민센터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다음 경로도 활용해보세요.

복지로 고객센터 (국번없이 129)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가까운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복지로 사이트 내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이용하면 스스로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수급 중단 시 꼭 챙겨야 할 항목 정리

항목 확인 필요 여부

부양의무자 재산 및 소득 변동	예
본인 근로소득 발생 여부	예
가족 구성원 변동	예
주소 이전 및 전입신고	예
수급자격 이의신청 가능 여부	예

 

정리하며 : 급여 중단, 끝이 아닙니다

갑작스럽게 생계급여가 끊기면 굉장히 막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 소득변동 소명, 이의신청, 다른 지원제도 활용 등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20대 한부모 수급자분이라면
혼자서 모든 걸 알아보는 건 정말 벅찰 수 있어요.
그래도 한 걸음씩 차근차근 확인해보면서, 꼭 필요한 권리는 끝까지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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