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정기예금 시 월이자 9만원, 생계급여 얼마나 줄어들까?

기초생활수급자가 정기예금에서 이자 소득을 받을 경우 생계급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일정 금액의 정기예금을 보유하고 이자소득을 얻는 경우, 해당 소득은 생계급여 산정 시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특히 금융재산의 이자소득은 실제 수령액이 아닌 일정 기준에 따라 소득환산액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초수급자 정기예금 시 월이자 9만원, 생계급여 얼마나 줄어들까?

 

정기예금 이자소득, 생계급여에 어떻게 반영될까?

정기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간주되어 매달 생계급여 산정 시 포함됩니다.

보유 재산이 많을수록, 그리고 이자소득이 많을수록 생계급여가 깎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 중요한 기준은 바로 재산의 소득환산율입니다.

 

소득환산율이란?

보유 재산을 월 소득처럼 환산하여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비율입니다.

보통 금융재산(예금 포함)의 소득환산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 종류소득환산율 (월)

일반 금융재산	6.26%
주거용 재산	1.04%

즉, 5000만 원 정기예금의 경우
5000만 원 × 6.26% = 313,000원(월 환산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실제 이자 9만원인데, 왜 31만원으로 계산되나요?

정기예금에서 실제로 받는 이자와 상관없이
정부는 보유 재산 자체를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즉, 예금에서 매달 9만 원만 받더라도
예금 자체가 5000만 원이라면 매달 31만 3천 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죠.

이는 수급자 선정 기준과 생계급여 산정 시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에서 얼마나 깎일까?

지역, 가구 수, 기타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만
단순히 1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구분금액

기준 중위소득 (2025년, 1인)	약 1,180,000원
생계급여 최대액	약 693,000원
환산 소득 (예금 기준)	약 313,000원
감액 후 생계급여	약 380,000원

즉, 이 예금으로 인해
매달 생계급여에서 약 31만 원 정도 감액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외 적용 가능성은 없을까?

기초수급자에게는 재산의 일부를 제외해주는 재산공제 기준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금융재산 5000만원 중 일정 금액은 공제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기예금처럼 생계 목적이 아닌 재산 증식 목적의 재산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계급여 감액에 영향을 덜 받는 방법은?

꼭 필요하지 않은 정기예금은
단기생활비나 의료비 등 목적성 소비로 전환하거나
신탁계좌 등으로 일부 보호장치를 고려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반드시 주민센터나 사회복지 공무원과 상담을 통해 결정해야 하며,
무단 해지나 소비는 오히려 수급 탈락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요약: 생계급여에 미치는 영향은 실제 이자보다 예금 총액 기준

정리하자면
실제 이자가 월 9만 원이더라도
정부는 5000만 원의 예금을 월 31만 원 소득으로 간주하여
생계급여에서 해당 금액만큼 감액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이자소득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보유 재산 전반을 기준으로 수급자격과 생계급여 산정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담은 어디서?

구체적인 상담과 정확한 계산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담당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상담 창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에서 모의 계산도 가능합니다.

 

 

예금소득과 생계급여 영향 요약표

항목수치 또는 기준

정기예금 금액	50,000,000원
월 실수령 이자	90,000원
월 환산 소득 (6.26%)	313,000원
생계급여 감액 추정액	약 310,000원 내외
감액 후 생계급여 예상액	약 380,000원 (1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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