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업 참여 중 중단하고 학원으로 방향 전환 가능할까?

자활사업에서 중도 포기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나 내일배움카드로 학원 등록이 가능할까요?

자활사업을 시작하신 분들 중 일부는 실습을 해보면서 자신의 적성이나 진로에 대해 다시 고민하게 됩니다. 특히 국민취업지원제도나 내일배움카드처럼 교육 중심의 제도에 관심이 생기는 경우, 자활사업을 중단하고 새로운 방향을 선택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상태를 유지하면서 자활사업을 중단하고 학원 등으로 진로를 바꿀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활사업 참여 중 중단하고 학원으로 방향 전환 가능할까?

자활사업과 기초생활수급자의 관계

자활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특히 조건부 수급자에게 부여되는 근로유지 요건의 일환으로 참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생계급여 등 수급 혜택이 중단될 수 있기 때문에, 수급 자격 유지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중도 포기 시 수급 자격 유지 여부

자활사업을 중도에 그만두게 되면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예외도 존재합니다.

구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건강 사유	의료소견서 또는 진단서 제출 시 가능
취업 또는 교육	정부 인정 교육 과정 참여 시
가족 돌봄	가족 간병 등 증빙 가능한 상황

 

내일배움카드,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자활사업의 차이

자활사업은 근로 중심이라면
내일배움카드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교육과 직업훈련 중심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활 참여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내일배움카드 신청이 가능하며,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등은 자활참여 여부와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목 자활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일배움카드

목적	근로유지, 생계보장	구직활동 지원	직업훈련 지원
지원 내용	자활급여	구직촉진수당, 상담	훈련비, 훈련장려금
신청 주체	주민센터, 자활센터	고용센터	고용센터, HRD-Net

 

자활 중단 후 학원 진학, 가능할까?

가능은 하지만 계획과 사전 조율이 중요합니다.
바로 중단하면 수급 중단 위험이 있고, "학원 진학을 위한 사전 승인을 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순서를 추천드립니다.

1단계: 자활센터 담당자와 먼저 상담
2단계: 학원 등록 계획, 일정, 관련 자료 준비
3단계: 주민센터에 '정당한 사유로 인한 자활 중단' 요청
4단계: 내일배움카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자활과 국민취업제도 병행은 어려운가요?

일반적으로 두 제도는 병행하기 어렵습니다.
자활사업은 일정 시간 이상의 근로를 요구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또한 활동보고와 상담, 교육 참여가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도 고용센터 또는 주민센터의 개별 상담을 통해 가능한 조합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습 하루 만에 방향 전환, 문제될까?

아닙니다.
자활사업 초기에 자신의 진로를 재정비하는 건 매우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실제 실습이나 참여 후에 진로를 바꾸는 분들도 많습니다.
다만, ‘무단 중단’은 수급 중단 사유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 조율과 증빙은 필수입니다.

핵심은 ‘정당한 사유’ 증명

수급자 지위 유지의 핵심은 ‘정당한 사유’로 자활사업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자격증 취득, 직업훈련 참여, 국가 정책 참여 등은 대부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며,
서류를 갖춰서 정식으로 요청하면 승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담당 기관 상담이 먼저입니다

어떤 방향이든, 반드시 먼저 자활센터와 주민센터, 또는 고용센터에 사전 상담을 신청하세요.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추천받고, 수급 중단 없이 경로를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학자금대출 상환 유예, 퇴사 후 꼭 알아야 할 포인트

 

 

상생페이백 지급금, 어디로 입금될까?

 

 

복지로 차상위계층 신청, 1인 가구일 때 주의할 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