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시설 거주 중 근로 시 생계급여, 감액되나?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일하면 정말 줄어들까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장애인 시설에 거주 중이고, 근로활동도 하고 있다면 생계급여가 얼마나,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세금 공제 후 약 95만 원의 월급을 받고 있다면 생계급여 삭감 여부가 더 민감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생계급여 산정 방식과 감액 여부에 대해 쉽게 풀어 설명드릴게요.

장애인 시설 거주 중 근로 시 생계급여, 감액되나?

근로소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생계급여가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생계급여는 단순히 "수입이 있으니 삭감"이 아니라
실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 소득인정액에는 근로소득 공제라는 제도가 적용돼서
모든 수입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소득 공제 기준을 먼저 확인해보세요

공제 제도 덕분에 일정 금액 이하의 수입은 생계급여에서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근로소득 공제 구조입니다.

항목 적용 내용

기초공제	30% 공제
추가 공제	추가 최대 103만 원 공제 가능

즉, 월 95만 원의 소득 중 상당 부분이 공제될 수 있으며
공제 후 남은 금액만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계산해볼까요?

월급 95만 원이면 다음과 같은 계산이 가능합니다.

1. 30% 기본 공제 → 약 28.5만 원 공제
2. 남은 금액에서 추가 공제 적용 여부 확인
3. 최종적으로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는 금액은 대략 절반 이하일 수 있음

이렇게 되면 생계급여 전액 삭감이 아닌
일부 감액되거나 변동 없이 유지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장애인 시설 입소자라면 특수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장애인 생활시설에 거주 중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시설수급자로 분류되어 일반 가구 기준과는 다른 계산방식이 적용됩니다.

다만 본인이 시설에서 외부 근로 활동을 통해 소득을 올릴 경우,
해당 소득도 일부 반영되기 때문에 수급비 감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근로소득 공제는 여전히 적용되며,
장애인 추가 공제 혜택도 일부 존재합니다.

자활 장려금 혜택이 있을 수 있어요

근로소득이 있으면 단순히 생계급여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자활장려금이라는 제도를 통해 근로 장려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즉, 일하면서 수급 혜택을 동시에 받는 구조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다만, 해당 장려금 지급 여부는
시설 종류, 근로 형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정확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근로소득의 영향으로 생계급여 일부 삭감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정도는 계산 방식과 공제 혜택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담당 공무원과 상담해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이때는 최근 급여 명세서, 근로 계약서, 시설 입소 증명 등을
함께 제출하시면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핵심 요약

항목 내용

월급 95만 원	전액 소득인정 X
근로소득 공제	30% 기본 + 추가 공제
생계급여 감액 여부	공제 후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결정
시설 수급자 특수 기준	장애인 시설 기준 적용됨
권장 사항	주민센터 상담 필수

 

추가 팁

일을 하면서도 수급 자격은 유지 가능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선 개인 상황별 계산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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