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냐 권고사직이냐, 통보 받았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대처법

퇴직을 강요받고 계신가요? 절대 먼저 사직서는 쓰지 마세요

현재 중견기업에서 엔지니어로 근무 중이신 가운데, 공장 철수와 인원 조정으로 인해 사실상 퇴직 압박을 받고 계시군요. 겉보기엔 권고사직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해고와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이 글에서는 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명확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해고냐 권고사직이냐, 통보 받았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대처법

해고와 권고사직의 명확한 차이점

해고와 권고사직은 법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해고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행위이며, 정당한 사유와 절차가 없을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회사 권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이므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순간 많은 권리가 사라집니다.

구분 해고 권고사직

책임 주체	회사 (사용자)	근로자 (사직서 제출 시)
보상 여부	해고예고수당 등 지급 필요	보통 없음
법적 구제	부당해고로 구제 가능	구제 어렵거나 불가

 

 

해고예고수당은 어떤 경우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거나, 해고 예정일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근로자 본인이 스스로 퇴직서를 제출하면 해당 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즉, 말로만 “나가달라”는 식의 퇴직 압박이 있다면 절대 응하지 마시고,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야 향후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사직서 절대 제출하지 마세요

회사가 압박을 주더라도, 절대 자필로, 전자문서로, 심지어 말로도 사직 의사를 표현하지 마세요.

회사 입장에서는 사직서 한 장만 받으면 "자발적 퇴사"로 둔갑시킬 수 있고, 그 어떤 보상도 하지 않을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갈 곳이 없다”, “자격 조건이 안 맞는다”, “티오가 없다”는 등의 말로 퇴직을 종용해도, 당신이 사직서를 쓰지 않는 이상 그들은 결국 명시적 해고 통보를 해야 합니다.

 

해고 통보를 받으면 즉시 해야 할 3가지

1. 문서로 해고 통보를 요청하세요
   구두 통보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합니다. 이메일, 문자, 공문 등 문서화된 형태로 해고 사유와 일자를 요구하세요.
2. 녹취 또는 증거 확보
   만약 구두로 “나가달라”, “퇴직해달라”는 요청을 들었다면, 반드시 대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관련 정황을 기록해 두세요.
3. 근로감독관에게 신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통해 부당해고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신고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를 요청하면 노동위원회는 아래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항목 심사 기준

해고 사유의 정당성	경영상 이유인지, 개인 귀책 사유인지 명확히 판단
절차의 정당성	해고예고 통보 여부, 의견 청취, 해고통지서 발부 여부 등
피해 보상 여부	해고예고수당, 체불임금, 복직 명령 또는 금전보상 명령 등 조치 가능

만약 회사가 매출이 줄지도 않았고, 인원 감축 사유가 모호하며, 일부만 선택적으로 해고하려는 상황이라면 이는 정당한 경영상 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희망퇴직”, “전환배치 불가”라는 말에 속지 마세요

회사 측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희망퇴직서만 쓰면 인사기록에는 안 남아요.”
“티오가 없어서 어쩔 수 없어요.”
“당신은 요건이 안 맞아서 전환이 안 돼요.”

이런 표현은 퇴직을 유도하려는 전형적인 부당해고 수단입니다.
법적으로 희망퇴직도 근로자의 명확한 자발적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억지로 사직하게 만들면 결국 부당해고입니다.

 

마지막까지 고용 유지 의사를 명확히 하세요

중요한 건, 어떤 상황에서도 본인의 근무 의지와 고용 유지 요청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회사에 “저는 계속 일하고 싶다”, “이동 가능하다”, “업무 수행에 문제 없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메일이나 문자로 남기세요. 이는 향후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꼭 기억해야 할 주요 대응법 요약표

상황 대응법

권고사직 종용	사직서 제출 금지, 고용 유지 의사 표명
구두 해고 통보	문서화 요구, 녹취 가능 시 녹음
명시적 해고 통보 받은 경우	30일 이전 예고 여부 확인, 해고예고수당 요청
부당해고라고 판단될 경우	노동청에 진정,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부당한 퇴직 압박은 결코 개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퇴직이 아닌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라는 점을 스스로 명확히 인식하고, 감정에 휩쓸리기보다 근로자의 권리를 지키는 데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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